정부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과부하 개선과 환자권익 증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 및 수요자 측면에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진행됐다.
복지부는 전날인 6일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이정수 사무총장·안정희 실행위원 등을 만났다.
이어 7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이은영 이사·안상호 이사,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정진향 사무총장·김진아 사무국장 등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의사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받는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적정 보상 강화 △의료진 불가항력적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종합 추진 중이다.
정 정책관은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서 환자 피해구제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진의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을 줄이고 환자 피해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를 개선하고 환자 권익 등도 함께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대한다. 의료환경이 환자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궁극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우선 모색중이다.
아울러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가 높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