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의료인력 '팀'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본인부담금을 조정, 의사와 환자 모두의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차의료기관 의사들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간호조무사 등 동반 가산수가 없어 의사 사비로 수당 지급"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팀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이충형 위원은 "의사 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동반 시 가산수가 등이 없어, 동행할 때 의사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며 "팀을 이뤄 접근해야 하는데 의사가 혼자 가서 수액처치·검사·환자동의서 받기 등을 다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반인력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의사 지시 하에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 단독방문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 시각이다. 특히 단독개원의 경우 다학제 방문진료 팀을 꾸리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수액·영양 치료가 필요한 말기암환자, 주 2~3회 치료가 필요한 욕창환자 등을 케어하기 위해 의사의 초진 후 지시 하에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의 단독방문수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의사 유인 동기가 부족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 역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비해 이익이 적고 다학제 팀이 활동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지역에 이미 있는 복지센터·보건소 인력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지자체마다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관에만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기존에는 의사가 단독으로 환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건강관리·예방·치료 모든 과정을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이 협력하고 의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재택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비율 조정, 소득에 따라 10~30%
수요 측면에서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재택환자 소득에 따라 10~30%로 본인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방문진료료는 1회 이용 시 12만4280원인데, 환자가 이중 30%인 3만7284원을 지불해야 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를 지녔다.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발빠르게 대응,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 중인 일본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날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입국한 카미가이치 리에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일본은 7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현역수준 소득자는 30%를 부담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일차의료기관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인식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22.6% ▲홍보 부족으로 인지 못함 17.9% ▲너무 낮은 방문진료 수가 15.3% 등이 꼽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