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그래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한달 남짓 지난 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2022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전까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바 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 의사인 이 국장은 보험급여과장 당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병상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정책 전문가인 이 국장은 향후 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중규 국장은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분야에서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Q.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 파트 간 협력은
보건의료정책이 모두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수가 정책은 필수 및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고 당연히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책이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Q. 필수의료 분야 정부 정책 방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비급여 관리 대책은 신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 의사분들이 적어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 한다. 당장 비급여 분야에 있는 분들과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은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 외 뭐가 있을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하는데, 적어도 정부가 계속 정책을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 개발, 지원 최선"
"지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질환 진료 및 치료 가능토록 재정 투입 방침"
"상대가치 개편, 비용 대비 수익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게 기본 방향"
Q. 필수의료 분야 미포함 진료과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원 없다” 불만 제기
중증, 응급 중에서도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암도 중증이지만 오늘, 내일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도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응급 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 등은 지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이런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뭔가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Q. 문재인 정권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된다. 문제는 전(前)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나 다른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보장률만 추구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들까지 계속 높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돌아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조. 이에 대한 복안은
건보재정은 누적된 재정이 있어 여유롭긴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 등 변화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당장 행위별수가제 전체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는데,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보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다. 이런 부분부터 손대면서 새로운 지불제도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 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실험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Q.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면서 적립금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되는지
현재 적립금이 20조가 넘는데, 일단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건강보험 체질을 바꾸는데 적립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건보 체질을 바꾸는게 당장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우리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Q.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해결책은
상대가치 개편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다만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 낮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러 과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한다. 높은데 깎고 낮은데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 먼저 손보는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 여기에도 힘을 좀 실어서 분석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