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필수·지방의료 등 담대한 의료개혁"
오늘 국회 시정연설, 의지 피력···"의대 정원 확대·국립대병원 육성"
2023.10.31 12:2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해왔다"고 지난 1년 6개월 성과를 돌아보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확충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관련해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의사 정원 확대'와 그 규모다. 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이라는 의사 수를 손보고 나섰다. 


이전 정권에서도 숱한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소아응급의료 대란·응급실 표류사고 등을 겪은 후 사회적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재차 힘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로 인한 의사 총파업이 발생하고 당해 9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추후 논의한다는 '의정합의'를 맺은 지 3년 만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요 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역량이 있는 대학에 우선 정원을 배정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투자계획이 있는 대학에 정원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염원이 거세지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소아과·산부인과 사법 리스크 완화 


다만 정부는 의료계 우려 일축을 위해 "의사 수만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혁신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 중이다. 


지방 의대 졸업생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력 양극화, 소위 '피·안·성·정·재·영'으로 불리는 인기과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인력 양극화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났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총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게 골자다.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이었던 해당 지원책은 내년 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바이오·의료·디지털 등 미래 첨단분야를 위해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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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증대 10.31 18:29
    의대 정원증대는 비필수의료만 더 늘것임.    의료비용제도를 단일화해야하고 규제해야함.  맘대로 의원열어서 환자에게 돈받는것 규제안하면 백약이 무효  민간이든 공공의료든 하나로 규제하고, 필수의료 응급 소아, 산모 심장, 뇌등 에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의료가 정상이됨

    의대정원 만 늘리면 비필수의료 로 더 많이가서 국민의 고혈을 빼먹는역할만 하고 이공계  좋은 인력마저 감소시켜 국가 인재 관리에도 도움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