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위해 신설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정책가산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전문의 1인당 월매출 42만원 인상 수준으로 전방위적 지원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 병원장)는 27일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 “300억원 예산으로 소아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에게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가산하는 정책수가를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낮아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소아의료 대란을 사전에 막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며 “꼼수와 생색내기가 아닌 진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