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고 있는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토대로 약가 인상을 신속히 시행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단체 등과 원활한 의약품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올해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올해는 덱스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진해거담제 성분 시럽제가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총 187품목에 달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이 지목된다.
식약처 집계에서 2022년 기준 국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8.7%에 달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2020년 36.5% 2021년 24.4%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품절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가 낮아지면 생산이 줄어들고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혈로 인한 자급량이 줄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예상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상비약 약가를 인상하고 국산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가격 우대 기한을 늘리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올해 3월부터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중이라고 해명했다.
협의체는 최근 제기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방안 논의가 우선 목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는 약가인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아세트아미노펜 60mg, 올해 6월 1일 수산화마그네슘, 올해 10월 1일 슈도에페드린의 약가를 인상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원활한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식약처, 관련 단체와 함께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부족 해결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는 약가 적정화, 원료약 자급 대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