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내렸다.
이필수 회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섰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파업이 현실화되자 정부와 의료계는 그해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9.4 합의 사항과도 위배되며,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며 정책 추진을 강행한다며 의료계 전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발생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궐기대회, 총파업 등은 물론 현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도 불사한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도 의료계를 패싱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간호법 때처럼 궐기대회,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로드맵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 이후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2020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런 경고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14만 의사들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