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만 부각하고, 정작 제도 시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및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내과의사 412명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 같은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92.7%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했다.
참여 의사들의 60%가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내과의사회 등 4개 전문과 의사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반응은 12% 줄었지만, 실제 참여율은 27% 감소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98%)'와 '오진 위험 등 안전성 문제(77%)'를 꼽았다.
또 비대면 진료 참여자 약 60%는 '음성 전화'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비대면 진료 환자 90%가 만성질환자였다.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도 다수를 차지했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 등 정책 주 대상자인 의료 취약계층 비중은 5% 미만에 그쳤다.
'초진 허용'에 대해선 95%가 반대했다. 오진 위험이 크고 수진자 확인 절차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55%는 수진자 확인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그 책임을 지는 건 '가혹하다'고도 답변했다.
"비대면 진료 원해도 보호장치 없어 위축"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의료계가 기술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보여도 미흡한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 요구가 감소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지가 있어도 대면 진료보다 안전성이 낮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장의 혼란이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진 위주,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더라도 "대면 진료와 병행하는 이상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 환자 모두 대기시간과 진료 방식, 진료비로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진료비 수납과 약 처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질환자 비대면 진료 대부분 고혈압 환자이고 감염 질환은 비대면으로 적절한 진단·치료가 어렵다"며 "제한적인 진찰만으로 안전한 진료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플랫폼 고사를 막고자 무리수를 두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