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질환의 일종인 '중독'에 대한 치료 인식이 낮고 치료 회복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가 취약해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독치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법 제도에 기반한 공중보건모델 예방 및 치료 회복 서비스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중독은 알코올, 약물, 마약 등 물질 중독과 인터넷 게임 등 행위 중독으로 구분된다. 이중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마약중독환자는 32%, 도박중독환자는 83.7% 증가했다. 특히 마약중독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였다.
이해국 교수는 "마약류 사범은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청년 비율의 증가가 관찰된다"며 "하지만 치료 인식이 낮고, 치료 회복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가 지정 21개 기관에서 치료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280명"이라며 "그런데 2개 의료기관이 전체 환자의 64%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료보호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올해는 6월경 예산의 90.1%를 소진했다"며 "마약투약사범 중 5%만 치료보호를 받았는데, 처벌에 초점이 맞힌 현재 대응방식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료보호제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4억원. 한 명의 마약 중독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비가 380만원 정도 든다. 100명이 한 번씩만 입원해도 모두 소진되는 비용인 셈이다.
중독치료를 도맡아 왔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증가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마약중독 치료를 포기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약물 중독 치료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복지부 산하 기관 통합 관리…보상 수준 개선 및 관련 법 마련 필요"
중독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
전성훈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단기적으로 각종 중독문제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할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론 각종 중독문제 관리기관을 복지부 산하에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단체 및 학회와 협의해 종합적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적 제도 수립 및 이를 규율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석용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중독치료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일까.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일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컨트롤 타워 정리 없이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선 대범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독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고비용 구조에 비해 정부 지원 보호사업의 보상이 낮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수가, 저보상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치료 서비스 제공에 그치거나 아예 서비스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해국 교수는 "마약은 치료약이 없어 재활만 할 게 아니라 치료법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독치료기술개발지원 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원법에는 국가재정투자 및 시행 프로그램, 사업 평가 3가지 핵심요소가 반드시 정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미국은 2016년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사범에 대해 초기부터 철저하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약물중독 등 행위 중독 치료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독치료전문병원 신설도 제안한다"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