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증·응급치료 중심 '새 보상체계'
뇌졸중·신경외과·심장혈관학회 등 참석…박민수 차관 "7월말 종합계획 발표"
2023.07.15 05:48 댓글쓰기



정부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저녁 6시30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에선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제정 이전의 관련 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 실행력이 미흡했고 중앙-권역-지역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신속한 중증·응급 해결 강화’ 등으로 설정,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제언과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복지부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자리해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보험이사, 정책이사 등을 만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뇌혈관질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심뇌혈관질환 유관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상시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치료 병원과 전문의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으로 활용, 치료 질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기존 심뇌혈관질환 정책·의료체계가 예방관리 중심이고 외과계 전문 치료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중증·응급 중심 치료대응체계도 확보토록 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내·외과 포괄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해서 전(全) 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재지정하고,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의료인력은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치료팀으로 조직화해서 치료 결정을 신속히 하고, 내·외부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도록 '특화 플랫폼'을 제공키로 했다.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다른 유관 계획들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간 연계도 강화된다.


박민수 차관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자원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보상체계를 제시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를 학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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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7.15 09:37
    심뇌혈관질환에서 수술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수술은 초응급인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학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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