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암과 심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증중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 문항에 응답자의 85%가 동의했다.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선택하는 질문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73%)이 경증(1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73.3%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는 응답이 80.4%를 차지했다.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 ▲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 ▲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신속한 보험 적용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 등을 제안했다.
최병호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 기본 원칙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고 밝혀 응답 결과에 힘을 보탰다.
최 전 원장은 "경증·비필수의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고 질환 중증도, 개인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