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보건의료노조와 공급자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측 난입 항의는 물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참석자의 노골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무상의료본부 관계자는 “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개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공급자 대표로 참여한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도 시작부터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토론회 명칭에 가이드라인이 포함했다는 사실부터 불편한 감정을 피력했고, 이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단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협은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러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일말의 동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며 “애초부터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만 봤었어도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병원협회 디지털헬스케어 김성현 자문위원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김성현 자문위원은 “국민 반대가 심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들이 거부하는데 상업적 활용에 관심이 많은 기업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행위”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바 없으며 찬반 의견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토론회는 찬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데이터 개방 시 공단과의 공동 연구나 동의를 거친 활용, 국민 건강 증진에 위해가 될 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치권, 소비자 모두 반대 의견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와 정치권, 소비자 단체 모두 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개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시기상조를 언급했다. 다양한 반대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됨에 따라 신속한 진행의 논의가 불필요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건강보험 데이터는 공공재로 반드시 공공에 이익을 위해 활용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데이터를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제약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보험사의 행보는 상반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센터장은 “공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회-집합적 노력의 성과물을 특정 집단이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보험사가 주장하는 과학적 연구 목적은 이익 실현”이라고 꼬집었다.
핵심은 건보 데이터가 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여된 공공 자원이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임승차 행위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정치권을 대표해 참석한 국민의 힘 최영희 의원실의 배봉수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의 김봉겸 보좌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험사 “안전장치 있다”…불합리 상품 개발 불가
보험사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한화생명 COE부문 DataLAB 문병준 과장은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가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항변했다.
주요 우려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험사의 임의·자의적인 보험료 산정 등을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엄격한 비식별처리를 거쳐 활용되며 보험사가 산출한 위험률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신규 담보 개발은 금감원 신고 후 상품화가 가능해 불합리한 행위는 애초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문병준 과장은 “한화생명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및 보장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