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단계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을 휴진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11일 예정된 2차 연가 투쟁은 지난 1차보다 더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참여한다. 1차 투쟁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까지 가세, 휴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간조무사를 비롯한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까지 연가투쟁에 참여한다. 오는 17일에는 교수·전공의가 참여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가게 된다.
"보건의료 직역 동향 예의주시, 진료 공백 등 발생 않도록 최선"
대한간호협회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단체행동에 관한 회원 내부 설문조사 실시하면서 동력을 모아나가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계 안팎 직능단체들이 연이어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필두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대응에 전력중이다.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부분파업 당시에도 매뉴얼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0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차에 걸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부분 휴진 등과 관련한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부분 파업 당시에도 정부 메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했다.
차 과장은 “11일 13개 단체 부분파업, 17일 총파업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싱시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