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 주장만으로 국민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지켜주세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업체들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와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첫 진료인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에 관한 조치를 '사실상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득권 세력 주장만으로 국민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 중심이 아닌 재진 중심으로 바꾸면,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첫 진료부터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1만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를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국회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다.
앞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제4호 발의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명운동에는 다양한 단체가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나만의닥터는 푸쉬 알림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명운동 참여링크를 전송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대면 진료 지키기 함께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촬용한 사진을 게재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 오늘의집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가 대거 동참했다.
비대면 진료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지난 1월까지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총 3661만건 이상이 시행됐다.
하지만 오는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다시 경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시적 허용이 중단될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약단체 반대 목소리가 거세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법 개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