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달 초 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은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억지스러운 법안을 의석 수로 통과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은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나 합의를 통해 처리된 법안이다"라며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고 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복지위는 수차례 법사위에 법률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