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키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합의안 도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 의료 현안을 풀고 성과를 내고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매주 열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지난 11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회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를 직접 찾아 의-정 협의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3번째 회의 직전 협의체가 멈춘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2년만에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현안을 풀고 싶어했다"며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두 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직행한 데 대해 복지부도 당황했을 것"이라며 "현 집행부 사퇴론이 나오는 상황에 협의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사단체들이 이필수 집행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면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현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임총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와 의협이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계획이 모두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가 사퇴 위기에 처한다면 복지부와 해왔던 과제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윤석열 정부 추진 의료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