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의시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해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이 가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의사회는 분석했다.
첫째 지차제가 표심을 얻기 위해 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이며,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학의사회는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병원 설립과 달리 분원 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내 대학병원 병상 확장은 필연적으로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앞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에 필수의료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한다"며 "물론 지방 의료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경우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의사회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또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의료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선택은 소위 명의라 알려진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인프라가 편리하게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의 과점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단체는 "이런 과점화가 고착되면 아무리 교통 및 통신이 발전하더라도 의료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장은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의료가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