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만 명 가량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절한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간주할 경우 현재 활동하는 간병인 규모 3~5배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지만 재정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의 제한성, 서비스 내용의 획일성, 민간위주의 공급인프라, 요양병원의 특수성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
연구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공급자 측의 요구가 크다”라며 “급성기 병상 간병서비스와 달리 공적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뤄진 대표성 있는 간병실태 조사는 거의 없다. 그나마 감염병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이 약 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중 주로 젊은 암환자들이 한 달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입원하는 아급성기 병원은 7%에 불과하며 의료필요도가 낮은 편인 치매환자 비율이 많은 요양병원이 전체 40%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이 같은 요양병원 유형 및 입원환자를 통해 간병 수요를 추정했다. 2020년 기준 1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47만5949명으로 이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료최고도, 의료고도)는 14만2739명(30%), 낮은 환자는(의료중도, 경도, 선택입원군)는 33만3210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 ▲현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적필요도가 높은 환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등이 요양병원 입원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간병비 급여 대상은 연간 약 15만3869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간주하고 장기요양등급 기준으로 간병인 배치를 달리한다고 상정할 때 약 15만1934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이렇게 추정한 필요 간병인 수는 현재 추정되는 활동 간병인 수에서 약 8만~14만명이 더 필요하다”라며 “다만 필요 간병인 수는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요양병원 간병인은 한 명이 6명 이상을 돌보는 경우가 많고 2교대나 전일제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간병인 투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거주형 요양병원과 같은 곳은 급여화 대상기관에서 제외해 해당 요양병원들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기능이 정립되지 않고 요양시설 등과 중복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쏠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활의료기관 등을 우선으로 해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군을 정의하고, 정의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의료필요도, 간호 및 간병필요도 연구를 통해 간호 및 간병 인력의 배치기준, 지불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제도와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도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