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
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공개한 ‘2023 올해의 이슈’에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시됐다.
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 발표해온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2023년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들을 발굴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늦춰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44.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6대 광역시 인구까지 합하면 69.6%에 달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 지역 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기관이 진입하지 않거나 기존 의료기관도 철수, 폐업해 의료서비스 과소공급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초기 설비투자 액수가 큰 응급‧중증진료 영역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보니 지난해 국내 98개 시‧군‧구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필수의료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다.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지면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즉, ‘의료 붕괴’가 지방소멸의 원인이면서 결과로 동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명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는 게 최상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조7000억원, 연 평균 9310억원의 예산을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 의료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 중이지만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방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전공의 정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력 확보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지자체의 주거 및 교통, 보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