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오픈
재정누수 사례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창구 운영
2022.12.23 17:1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일환이다.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는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 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 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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