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재택치료, 커뮤니티케어 신속 정착"
김기주 부회장 "의료적 기능 강화 차원"…복지부 "기존 의료기관 역할 정립 우선"
2022.12.06 14:11 댓글쓰기

요양병원도 재택치료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기준이 모호해 노인이 제대로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오랫동안 요구된 가운데 제기된 또 다른 아이디어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노인환자에 대해 가정에서 의료적 처치 및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요양병원 입소 기준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은데다, 요양시설에서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퇴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원에 있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노인 환자의 빠른 복귀 방안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결국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도 당연히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요양병원도 재택치료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환자들의 진료 연속성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 의원급 기관들이 미국·영국 등처럼 시설과 인력 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아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김 부회장 시각이다. 


그는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의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영양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약사 등 여러 직역의 다학제적 접근·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의원급이나 공공의료 영역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환자나 지역에 대해 요양병원 참여는 의미가 있다”며 “실제 빠르게 재택치료나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택치료 연계 및 전문병동제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치매·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재활병원·급성기병원 등이 있어 이들의 기능 정리가 먼저 돼야 한다”며 “기능과 역할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5549억원이던 국내 노인요양보험 지출은 지난 2012년 2조7800억원, 2016년 4조7200억원, 2021년 10조7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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