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에 의사 인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2024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과 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정책 검토, 그리고 의사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담겼다.
의협 측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인력 공급 정책은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됨은 물론 국가 재정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신설,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 붕괴 우려"
이어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수요와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거나 의대를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 우려와 달리 정치권은 공공의대 및 각종 의대 신설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관련 공공의대 설립 법안만 총 11건이 발의됐다.
다음 총선을 1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북 남원,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등이 대표적이다.
발의된 법안들에 따라 의대를 신설할 경우엔 연평균 약 100억~4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 및 각종 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의사 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의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며 "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