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과대학 설립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역구에 의과대학 설립 및 부속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지역의료 발전과 유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치권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역할 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무작정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의사 정원 확대로 의료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런 단순한 셈법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시작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할은 균형을 갖춘 의료분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인력에 관한 교육 및 인력 적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건강보험재정 유지·관리 등”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 요구 주장에 앞서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 거주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실행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