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호법' 미상정…직역갈등 격화 '속도 조절'
오늘 전체회의 상정 법안 목록 제외…醫 "저지 투쟁 이어갈 것"
2022.05.26 06:42 댓글쓰기

결국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외의 상정이 불발됐다.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 간호사 간 갈등이 커지자 정치권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오늘(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7일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같은 속도를 고려할 때, 법사위 상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간호법이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보궐 및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궐기대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또 절차상 잡음이 있었던데다 국민들이 논란을 인식하게 된 점도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단체 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사위 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 임명에서부터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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