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감면 의혹 인천의료원 압수수색···시민단체 반발
“경찰, 공공기관에 자료 요구 등 사전 조사없이 압수수색 실시는 과잉수사'
2022.05.02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찰이 인천의료원 직원들의 진료비 부당감면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고 한 달여 만에 전체 병상을 비우고 최일선을 지켰던 곳이다. 경찰 압수수색은 일반환자 진료기능 회복을 시작한 의료원 구성원 사기를 일거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의료원 소속 직원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감면한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전산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진료비 청구 내역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어 "공공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정보공개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는 곳이다”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에 자료 요구 등 사전 조사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미묘한 시점에서 진행된 인천경찰청 압수수색은 어떠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당연하지만 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 등의 단체로 구성됐다.
 
인천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됐다. 현재 인천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인천의료원 직원들의 진료비 부당감면 의혹은 앞서 이 병원에서 퇴직한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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