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첫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종합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료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일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과제를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제시했다"며 "방향성과 맥락은 잘 잡았지만, 확충 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실현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을 공약집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후보의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청사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논의해 4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이 통과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과반 참여 관련 반대도 있었지만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도 했다"며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인가. 내용과 목적을 알 수 없는 공약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도 이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 이 또한 어떤 방식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 팀장은 "20%라는 법에 정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수가 개편 또한 행위별 수가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주치의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공약도 특정 계층에 특화돼 있는데 포괄적인 것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