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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공공의료·필수의료 주목
    행정/법률
    •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확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윤석열 前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
    • 이재명 51.7% '1위' 김문수 39.3% '2위'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상파 방송 ..
    • 난제 쌓인 보건의료 미래…과연 국민 선택은
    • 이재명 후보 "준(準) 보훈병원 제도 도입"
    • 민주당-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정책 협약'
    • 미래 먹거리 '바이오'…6.3 대선 '청사진' 미흡
    • 이준석 후보 "의료계, 국민 설득할 역량 키워야"
      오늘 젊은의사포럼서 강조···"의대 증원 반대하지만 의료계는 대안 있나" 2025-05-17 12: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젊은 의사들을 격려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젊은 의사들을 수련 현장에서 떠나게 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의료계는 의사가 필요해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준석 후보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 첫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전해진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의정갈등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그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인물이 물러나고 정당과도 단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집스러운 인물 퇴진에 따라 의정갈등에 대한 정당 입장도 변해서 ..
    • 이재명 "신산업 육성"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선 후보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공약 주목…이준석 "규제 혁파" 2025-05-17 06:36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이 어떤 제약·바이오 공약을 내세울지 관심이다. 7명의 후보는 10대 공약도 제출했다. 산업 및 경제 관련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1번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이 대상 분야다.&nbs..
    • 이준석 후보 "의료계 형사책임 걱정 덜겠다"
      16호 공약 통해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 등 제시 2025-05-14 12:07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해 고용 및 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14일 이준석 후보는 16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필수분야 의료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낙수 이론에 근거한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걸핏하면 의사의 멱살을 쥐어잡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세태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5만명으로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일침했..
    •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후보
      6.3 대선 출마 주요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발표 2025-05-14 05:27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공개됐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주요 후보들 역시 이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 및 지방의료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미래의료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방안들은 한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지는 혼란과 전환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주요 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정리했다. 독자들 이해..
    • 경실련 "이재명 의료공약, 구체성·실현성 떨어져"
      대선후보 공약 중간점검···"공공의대 확충 긍정적·의대정원 합의 의구심" 2025-05-13 15:46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첫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종합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료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이준석 후보 "독립 보건부 신설, 의료 전문성 강화"
      대선 10대 공약 제안…"식약처·질병청 통합 등 작고 유능한 정부 개편" 2025-05-12 19:42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개혁신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해 온 핵심 정책을 압축한 것으로 보건부 분리 신설은 제1순위 공약으로 명시됐다.이 후보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분리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분리, 여성가족부 폐지·복지부 재편..
    • 김문수 "붕괴된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발표…"의료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2025-05-12 17:30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약속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김문수 후보 보건의료 관련 6호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는 출산·육아에서부터 노년의료, 예방접종 확대, 의료시스템 재건까지 생애 전(全) 주기를 포괄하는 복지 정책이 핵심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기 위해 가족친화형 복지와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
    • 이재명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委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 '10대 공약' 제출 2025-05-12 1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
    • 대통령 후보 '7명' 등록…보건의료 공약 주목
      오늘 공식 선거운동, 의대 2000명 증원-필수·지역의료 회생-건보재정 등 핵심 2025-05-12 06:08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오늘(12일)부터 후보자들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데 이어 11일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아직 이들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SNS 등을 통해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이재명 “의정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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