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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천명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다른 모습이다.
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2차, 사회 분야)에서 사회자는 이전 정부들이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 소개 시간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날은 연금개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정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민, 환자,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부족하고 대책도 미흡했다. 의료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취임 즉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점진적 개혁을 천명했다. 실제 개혁신당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료인 형사책임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가장 황당한 것 중 하나가 의대 증원이다. 강의시설 확충도 없이 무조건 따르라고 했고,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국가책임제를 천명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시하겠다"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의료개혁 관련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간병비 급여화 재원 마련,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 이준석 후보의 성남시의료원 비판 의도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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