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산재 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급이 어려워 4명 중 1명은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등 '공공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 병·의원을 운영 중이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서 도 단위 거주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었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환자 50만4697명) 중 일반환자(31만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 진료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단 병원은 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기간제 의사가 증가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 의사 충원율(2023년 말 기준)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30%)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2023년 8월 말 기준)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현원 기준)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절반이 기간제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 평균 근속(2022년 말 기준) 년수는 3년 8개월이었으며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해 지역 산재환자들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지방 소재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및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