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NMC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NMC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지난 2019년 1개월의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자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보수의 10%, 국립중앙의료원은 3분의 2를 감해 지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정비계획 조사’라는 공문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에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역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NMC,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33개의 기관이 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 기간의 급여를 전액 감하고 있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정직 기간 중 보수의 1할을 감해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지난해 설립된 이후 정직 처분자가 없다.
이종성 의원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은 조속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