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늘(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언론사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의사제도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84.3%나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 후 오랫동안 대구 경북지와 의료계에서 의료활동을 이어갔다.
과거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북대병원 인턴 정원은 85명인데 지원자가 67명으로 다 뽑아도 18명이 부족하다"며 "인턴이 다 차지 않으니 이 병원은 지원이 곧 합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년부터는 전공의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원장님이 언급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정원 학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분명히 수도권이나 미용, 성형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건보공단의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효과와 관련해 미용 의사가 증가해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는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해 보니 의사인력 수급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책적인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수효과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이나 미용 등을 채우고 남는 사람들이 지방 및 공공의료에 가지 않겠나는 의미가 강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필요한 필수의료에 우선 투입되고 미용 등으로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