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이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중 자진폐업한 의료기관도 인증이 유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 폐업한 요양병원 8곳 모두 여전히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범법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처분 이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법행위가 그동안 진행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사무장병원은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패악이지만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증 취소가 불가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