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與野) 의원들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 등은 모두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지역 교육청 등을 감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지역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은 기대수명이 최하위인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 등으로 총 89명이다.
충북대학교는 1980년 의대 신설 당시 정원 50명을 배정받았지만 현재는 1명 감축된 49명이다. 전국 의대 평균 정원이 200명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종환 의원은 "충북대 의대 정원은 총 89명이지만,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은 수업을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해 49명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전국 평균 200명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병원 노력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의대 정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증원된 의사인력이 피부과, 성형외과 및 비만 등의 진료과목으로 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의대정원이 늘어날 때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인기과목으로만 의사들이 쏠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보상체계가 확실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현재 교수진과 시설만으로도 별다른 투자없이 120~150명의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필수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케 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없다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법적 부담 완화 등 의사 유인책 절실"
이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도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 규모와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운 병원장은 "고령화와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비교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며 "정부 부처, 의료계가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뒤 적정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별개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과실 없이 소신껏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느 정도 면책해 주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며 "수가 개선이나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 모집단위를 지정해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안했다.
차정인 총장은 "10년~20년 정도 의무복무토록 제한하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지역의사로 즉각 근무할 수 있다"며 "적극적 수단과 함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