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소아청소년과 인력 충원률 및 필수의료 공백, 국립대병원 교수 기피, 단기 계약직 의사 고용 등 땜질식 처방, 친인척 채용 비리의혹까지 대두됐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코앞까지 닥친 지방의료인력 공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필수인력 확보 방안 등 세부 계획수립으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명이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문제다. 전임 교수가 오히려 단기 계약직의사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대학병원 교수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 공백으로 흔들리는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도종환, 조경태 의원 등 다수 의원은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촉탁의) 문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임상 분야 전임교수가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 증가한 데 반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 급증했다.
경상대병원은 전임교수 연봉은 3% 인상된 반면, 계약직의사는 1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인상됐으며,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도 각각 30.6%, 33.1% 가량 올랐다.
조 의원은 계약직 확대와 연봉역전, 정규직 근속연수 감소세를 지적했다. 경북대병원은 정규직 대비 계약직 의사 연봉이 5000만원 더 높은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의 경우 2023년 연봉 기준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 전임교수직 연봉보다 계약직 의사의 연봉이 더 높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만을 탓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직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 제시에도 개원이나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구인난이 심각해 계약 연봉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에서 드러난다. 충남대와 경북대는 수년째 소청과 지원자가 0명이며, 충원률은 10%미만을 기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로 임시방편을 마련한 탓이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규 의원은 “소위 돈 안되고 고된 필수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 구심점이 되는 국립대병원마저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민원, 잦은 의료분쟁 등이 초래한 복합적 위기인 만큼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인력난 가중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문제도 다뤄졌다. 국립대병원장 대부분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확대 방향성에 수긍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유인책과 지역의료 지원확대를 위한 전제가 마련될 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국민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지만, 필수의료 개선이나 지역의사 적정 배치 방안 등 정책이 병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 논의 중인 전공의 정원지역 배치 개편을 요구했다.
유 원장은 “전북의대 졸업생 140여명 중 45명까지만 병원에 남을 수 있다. 수치로보면 36.2%만 지역 내 수련을 받을 수 있다”며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더 많이 배정하면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김일환 총장과 정성택 전남대총장은 정원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학문 생태계 급변 문제를 우려했다. 쉽게 말해 의대증원 확대로 우수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성택 전남대총장은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의대 1000명 증원으로 발생할 학문 생태계와 이공계 몰락, N수생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며 “전문가들이 모여 의대증원 정책의 장기 로드랩 의대 증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해제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립대병원협회는 기재부의 정원 승인선결 등 걸림돌이 운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원 승인에 따라 능동적 의료인력 확충 불가는 물론 당직비와 각종 수당, 인건비 제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토로다.
도종환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인력의 상시·안정적 공급과 이를 위한 총액인건비 관리 방안 보완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아닌 예외조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정 전남대총장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립대병원 여러 기능 중 진료에 치중 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 총장은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의료, 산업 인프라 등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일 때 장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유 전북대병원장은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인력, 시설, 재정 등 의료 영역에서는 다소 열린 의견을 펼쳤다.
유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이를 토대로 볼때 교육부 관련 주관 부처이 합당하다”며 “다만 공공의료 확보 등 보건의료 전문성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