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후폭풍이 불법과 편법 거래 결과를 불러왔다"며 "MRI 보장성 급여가 확대돼 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병원이 앞다퉈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 MRI, CT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원~150만원에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 중소의료기관 MR는 58.8%인 774곳, CT의 경우 58.7%인 906곳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곳, CT 298곳에 설치돼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문제는 동네의원,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MRI 등 고가 의료장비가 밀집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된다"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출 측면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이지만 구조 면에서 수입 측면도 봐야 한다.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전국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