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정부의 수도권 병상 규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재 분원을 추진 중인 병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발표하고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시책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023년까지 건축허가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이미 진행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분원 설립 추진 단계가 계획 단계부터 최종 개설 허가 신청 단계까지 다양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신규 병원 개설은 부지 매입, 건축허가, 착공신고,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계획 수립 단계이거나, 행정적인 문서상 절차만 밟고 있는 곳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부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병원은 2024년 이전에 분원 건립 단계를 일정 수준까지 마무리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내 분원 건립을 추진 중인 A병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심적인 부담은 된다”며 “관련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2024년 전에 목표한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실무진이 지자체와 계속 논의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원 건립 관련 행정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B병원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사안이 워낙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완료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분원을 계획했지만 공모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병원들은 말을 아꼈다.
근래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나섰던 C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내 분원을 건립할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분원 설립 의지를 내비쳤던 다수 병원 역시 병상 확대에 대한 날 선 분위기 속에서 관망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시책을 기반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