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지만 필수의료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일단락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지난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 재조사 등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을 조사하면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인정, 추후 정부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적잖았다.
우선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낮은 수가를 짚었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은 늘고, 필수의료 분야가 쇠퇴했다”며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3년~2018년에는 173만5942원에서 505만5400원으로 191% 늘었지만, 문케어 시행 이후 2022년까지는 517만8966원으로 2.4% 증가에 그쳤다.
또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도 국내에 비해 일본은 4.4배, 미국은 1.94배, 호주는 2.15배 높다.
백 의원은 “MRI의 경우는 문케어 전후로 200%이상 급증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와 MRI 촬영 남발 등 방만한 건보지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조사 행태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연간 400회 이상 개두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공백을 만든 데 대해 의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시 사건 당일 수술 의사가 없었던 데 대해 휴가 규정을 개선하고 환자이송체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오히려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지급했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됐듯이, 뇌졸중 등급 평가를 철회하고 인센티브를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복지부 조사 방식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복지부는 8시간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 없음’을 명시해 발표했다. 유가족이나 이송병원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과연 충분한 조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초반과 달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망한 간호사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인재이며 복지부 현장조사도 부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도 필수의료나 간호사 인력 부족 관련 질의를 할 때마다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인해 촉발된 문제라는 언급을 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 질의 때마다 등장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 질문 배경을 일부 인정하며 추가 조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 및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조사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