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도 남용 방지에 ‘방점’을 찍으며 화답했다.
조홍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찍히거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대상자를 2종 위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1종에서는 본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자, 수급자 모두 해이한 것 아니냐”며 “1종을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8000억원 정도 투입 시 100만명 정도 의료급여 2종 확대가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 만성복합질환자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있지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