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진료, 산부인과·소청과 삭제 건의"
조규홍 장관 "병협 종합대책 제안서 포함, 폭 넓은 의견 수렴 계획"
2022.10.05 18:52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해당 입장이 공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협에서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제안서에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과목 삭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 진료 과목 삭제 건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조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국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부터 폐업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토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위탁 운영과 같은 경우 운영상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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