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과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올해만 31건이 보고됐다”며 “국가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라며 “지정·관리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공급 불안정이 심화돼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공급 중단과 부족 품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가짜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3개월 복용 시 니코틴 89% 배출이 증명됐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광고도 진화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기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범주로만 다루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이어 “AI 생성 광고를 별도로 분류·집계하고, 확산 속도·플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0억정이나 처방된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21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각각 33%, 25%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30대에서 증가율이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다.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2483명에서 20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가 추천했다’ 등의 표현을 써 적발된 식품·화장품 광고 건수가 총 833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는 800건이었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올해 8월 13건 등이다...

올해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의 ‘중대 이상사례’가 최근 11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을 말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9.8%에 달했다. 특히 이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였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화된 문신용 바늘과 염료 관리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침습성을 고려해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똑같이 피부에 침습하는 문신용 염료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관리하게 되는데, 시술 재료의 성격에 비..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이롱 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결탁한 과잉진료하는 의료사기범들을 잡아내 처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최근 SKT·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했다.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금년 8월 기준 전체 7만5187곳 중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전(前) 의대 교수를 채용한 데 대한 인사 책임론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의정 사태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두 기관장은 “관련 지적에 유의하겠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실상 사퇴 의향은 없음을 밝혔다.국감 달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허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는 ‘연간 1회 이상 DUR 점검’이라는 기준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연간 단 하루만 시스템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이었으며, 10일 미만은 873곳이었다.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계절독감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급 불안정 및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등 여러 문제의 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 가운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그런데 지난 4월 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문제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서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개정한 약평위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호선(위원들 간 선출)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풀 구성에서도 기존 단체추천 몫 2명을 1명으로 축소했다”며 “그 이유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평원의 다수 위원회가 여전히 호선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화수분도 아닌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재정 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투입된 건보재정은 2024년 1조 5104억원, 올해 1월부터 8..

진료비 심사가 환자 개별 상태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전산코드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명 ‘심평의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 중심 진료비 심사로 의학적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임상적 필요성보다 전산코드 충족 여부가 삭감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비판해 온 ‘심평의학’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8월 전체 진료비 심사건수는 9억7000만건 중 삭감액은 3382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청구 중 삭감 사유 83% 이상, ‘급여기준·청구 착오’ 등 행정코드 항목이중 삭감 사유 가운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며 “이러다 건강보험이 망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실손보험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는 올해 5월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 “실손보험 가입자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11조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한 실손보험 가입자 재정 누수액도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약침 관련 특혜 금액이 약 795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청구액 이익을 얻었다는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것이며 심평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약침 청구액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실제 약값은 약 1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무균‧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이후 국토부는 2024년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재천명했다.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 등 판매 질서를 위반한 품목도 1593건이 적발됐다.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위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을 넘었고, 판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가 편성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ㆍ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책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민 의원(국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고 수술실을 신고한 외과 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2.5% 수준인 10곳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구비한 곳은 284곳이었으나 ‘기도내 ..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5153건 발생,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에 따르면 ‘웹해킹’시도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에 1,87건, 3월에 1만3901건, 4월에 2만3932건, 5월에 1만7895건, 6월에 5028건, 7월에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 2222일→2829일 ▲췌장 1391일→1739일 ▲폐 238일→260일 등으로 대부분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