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으로 국내 신약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달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행정부와 최혜국 대우(MFN) 가격 제도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과 맞추는 제도다.
한지아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MFN에 참여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약가는 싸고 신약은 실종되는 현실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약가는 OECD 가격 대비 5분의 1 수준이고, 매출을 보면 미국은 58%이지만 우리나라는 1.7%다. 약도 싸고 시장 규모도 작으면 제약사가 한국에서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MFN 정책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약이 철수되는 위험이 있기에 신약 보상을 강화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칭 '이중약가제도'로 약가가 투명히 공개돼 있어 참조가격 활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가격 공개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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