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4세이하 처방 등 오남용 심각"
김남희 의원 "미국은 영유아 무분별 처방 제한하는데 한국은 늘어"
2025.10.21 16:56 댓글쓰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14만 명에서 올해 33만 명으로 5년 새 2.4배 급증했다. 


허가 기준인 '만 6세 이상' 규정이 무시된 채 6세 미만 아동에게 처방되는 위험한 실태가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FDA는 6세 미만 아동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제제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치료 효과보다 크다고 경고하며 사용 제한을 의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서방형 제제 처방이 2022년 6456건에서 2024년 845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장은 "유전 질환 등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학군지' 중심 청소년 오남용 심각…중장년층 처방도 급증


더 큰 문제는 청소년층의 오남용 실태였다. 식약처 '2023년 비급여 처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처방 환자 중 10대가 약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 상위 5개 지역이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이른바 '학군지' 집중돼 학업 경쟁 속에서 집중력 향상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김 의원은 중장년층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50대(14%), 60대(32%), 70대(27%) 등 고연령층에서 높은 비급여 처방 비율을 보여, 무기력증 개선이나 생활 리듬 유지 등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식약처의 행정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약품 처방의 국제적 기준은 '만 나이'지만 식약처는 '연 나이'로 통계를 집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부작용 기준이 만 6세 미만인데, 연 나이로 통계를 내면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마약류인 ADHD 치료제 오남용과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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