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 핵심 당사자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김창경 교수가 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몰리데이에 5차례에 걸쳐서 허가절차,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자문(상담)을 했다.
이 회사는 과기정통부가 한양대 김형숙 교수에게 발주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세부과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결과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별첨)을 확인한 결과, 김형숙 교수는 대표이사, 김창경 교수는 감사로 참여했다. 즉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교수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을 본격화한 2023년 이후 오히려 예산 75억 원 늘면서 "김형숙 교수와 친분이 있는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창경 교수는 윤석열 전대통령과 40년 지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윤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연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로 6차례나 홍보했지만 임상시험은 금년 3월 21일 '임상자료 심사 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 반려' 처리됐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성과도 '미흡'(C등급, 66.78점) 판정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실패했고 결과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교수 간 친분 의혹이 몰리데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경제적 공동체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 40 .
21 () 5 , () .
' '( ' ') .
() , , . .
R&D 2023 75 " " .
40 , .
6 3 21 ' ' ''(C, 66.78) .
" " .
" " " R&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