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계절독감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및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등 여러 문제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거론되는데, 이사장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그는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임상 의사로서 느낀 점은, 어떤 약들은 분명히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이사장의 조건부 동의에 남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공단은 약제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 이사장 답변에 그는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므로 명백히 관련이 있다"고 반박하며, "성분명 처방이라는 단일 주제가 아니더라도 전체 약제비와 건보 재정 흐름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이사장께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정책 당국에도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