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6.3 대선을 맞아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등 치과계 주요 정책 6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최종 제안을 완성하고 최종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23일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대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박영채 대선기획단장(치협 정책연구원장)이 기획단 진행 방향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갑작스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치과의사 자긍심과 이익에 도움이 될 정책, 치과계 활동가들의 전달력을 염두에 두고 정책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 활동은 정책을 개발해 정리하고, 제안서를 완성하는 단계와 대선 캠프에 공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홍보 두 단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으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 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덤핑(저수가 먹튀)치과 문제 해결 ▲의료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건강보험 수가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을 꼽았다.
특히 박 단장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를 통한 구강검진 수검률 재고를 강조했다.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가건강검진 예산 중 치과계는 600억 정도로 미약하고, 의과 일반검진 수검률은 75.6%(2023년)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6.9%(2023년)에 머물러 있어 국민 의료비 상승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박 단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날 제안한 6개 정책은 추진단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현재 내놓은 6대 정책은 향후 대선 공간에서 각 캠프, 보건복지부, 당 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역할군 맞춰 활용할 수 있는 3대·6대·10대 정책으로 세분화하며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치과계 정책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하고,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 의견을 반영해 5월초 기준으로 완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선에 대한 준비와 각오는 오래 전부터 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 공약으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채택되는 행운이 있었으나, 민주당 낙선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와 경험으로 더욱 단단하게 대선 정책 제안에 임하고자 한다”며 “국민 구강 건강이 곧 국민 전신 건강 필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권과 치열하게 소통, 각인하며 국민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들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