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월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 개원가에서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치협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