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某언론에서 보도한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에 관한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치협은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폭로"라며 "관련 사안 모두 필요성이 대두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니즈(Needs)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더불어민주당(2022년 11월 23일) 및 국민의힘(2022년 12월 5일)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실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서 평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건 중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완화 정책이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설립되더라도 치과의사에게는 직접적 이익 또는 혜택이 없으며 오로지 치의학과 체계적인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할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해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치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협은 현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은 치과의사 개인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 균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 방영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