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한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이 같이 외쳤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5만명(주최 추산)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관련법과 충돌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야당을 용서할 수 없다"며 "지난 3년여 14만명 의사와 400만명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며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다"고 소리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 빼앗긴 들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1년 365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인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표했다.
이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국회는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악법 강행에 반대하기 위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