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외과수술과 응급수술을 책임지는 중소 2차병원이 위태롭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수술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일반 수술은 물론 응급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2차병원을 살리기 위해 전국 외과 2차병원 약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병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병원위원회는 외과 입원진료와 예정 수술은 물론 응급수술까지 담당하는 중소 2차병원들 현안을 검토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꾸려졌다.
외과는 당연…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간호사·수술보조 인력 못구해 인력난 심화
현재 중소 2차 병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인력 충원 문제다. 외과 전문의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술실 간호사, 수술보조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마취와 수술실, 영상 및 진단검사, 병동 인력을 상시 운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종민 병원위원장은 “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더라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수술실 의료 인력 등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취, 수술실, 병동, 검사 분야 등 수술 전(全) 과정을 뒷받침하는 인력과 운영 기반이 필요하지만, 현행 보상체계는 인력은 물론 고정비용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구 양병원 원장은 “현재 적자를 보며 운영하고 있다”며 “외과는 대부분 보험 진료다. 나라에서 외과 수가를 높여준다고 하지만, 수가가 1.2% 오르는 사이, 인건비는 5~10% 올랐다”고 했다.
양 원장은 “미국은 맹장수술이 평균 4만불(약 5천만원)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중증이라고 해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이에 레지던트가 떠난다. 수술파트 기초인 외과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수술 수가와 응급 대기 보상 ▲수술 팀 인력 지원 ▲지역별 전원 및 협력 체계 ▲성과평가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문제를 정리하고 정부와 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외과수술 투입 비용 재산정, 중증·고난도 수술 별도 가산 확대”
한편, 외과의사회는 외과 포괄수가제(DRG) 개선과 2028년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도입됨에 따라 외과 주도의 연수교육도 국가검진 교육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동현 회장은 “현행 7개 DRG가 외과진료 실제 비용과 수술 난이도, 중증도 및 응급수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임상적 특성과 실제 투입비를 보다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일한 질병군 내 환자 중증도와 수술 난이도가 크게 다르다”며 “이런 임상적 차이가 포괄수가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단순 충수염에 대한 수술과 천공·농양·복박염을 동반한 충수염 수술은 수술시간, 항생제 사용, 입원기간, 합병증 위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술실과 마취·간호인력, 감염관리, 치료재료 등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해 반영하고, 응급수술과 야간·휴일수술, 천공·복막염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별도 가산을 촉구했다.
최동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7개 질병군 DRG 지불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병원 서비스와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별도로 평가하는 혼합형 치불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8년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도입된다. 5대 암 중 3개 암이 외과 영역”이라며 “외과 주도 국가암검진 내시경 교육을 국가검진 평가체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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