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21개 건물 신·증축이 추진됐지만, 증원이 추진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설계·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 2월 "특수 공법이 없는 단순 건축사업을 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타공사(일반 공사) 방식으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수정된 기본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8개교 8개동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일반 공사 방식이 적용돼야 하는 나머지 9개교 12개동 역시 대학별 증원 규모 재논의 및 공간 검토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21개 동 전체가 설계 및 행정 절차 단계에서 멈춘 셈이다.

특히 경북대는 의대 정원이 45명 늘어난 데 따라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을 계획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예타 면제를 받았으나 '2000명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제 및 공사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현재로선 무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내년 한 강의실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입실하는 ‘트리플링’ 사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예정자가 발생했고, 강원의대·충북의대·경상국립의대 등에서는 2026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세 학년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국립의대는 24·25학번 예과생 유급 예정자에 더해 신입생까지 총 253명이 내년 1학년 수업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원 대비 3.2배에 해당한다. 

충북의대와 강원의대도 유사한 구조로, 1개 과목만 선택해 유급은 피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인원이 2026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전북의대는 2.3배 규모 인원이 한 번에 예과 수업을 듣는 ‘더블링’이 예정됐다.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등도 대규모 성적 경고자 발생이 예상되며, 제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수 국립대가 동일한 양상으로 내년도 학사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정권 교체 이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향후 정책 방향도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 기반은 확보되지 않은 채 트리플링 등 비정상적 학사 운영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의대 A 교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제로 대학도 시설 확충을 추진했는데 증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모두 멈춰 혼란만 커진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과 시설 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